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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규제 관련 “온라인 유통업계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4.02.28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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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244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하여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자원순환 정책과장 등이 쿠팡, 컬리, 쓱닷컴, CJ대한통운 등 10여개 물류 및 유통사 임원급을 21일 오전 초청해 '온라인 유통업계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20244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였다.

 과대 포장은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되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규제는 20224월에 개정됐으나 2년간 유예되어 올해 4월 말 시행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상품 포장 종류가 너무 다양해 일률적으로 바로 규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4월 말부터 각 업계 포럼을 통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면 수송에 필요한 보냉제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하는 등의 과대 포장 규제에 대한 예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업계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규제 위반 신고 주체가 소비자인 점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홍보도 강화된다.

 

 현재 환경부는 업계 요청을 받아 길이가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종이 완충재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유연화 적용 도난·파손 등을 위한 포장재는 미적용 고객이 선물용도 등 포장 요청 시 미적용 2개 이상 합쳐 배송 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미적용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태료는 1년 안에 1차 위반 시 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이며,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발송하는 택배의 위반 사항은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체들은 "규제의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만약 4월 말에 규제가 적용된다면 계도기간을 주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 adrcenter@naver.com

<저작권자 © 갈등해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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