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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 2개案으로 압축

기사승인 2024.04.01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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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 방향을 가늠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각 50%·1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개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들어간다. 또 국민연금 납부 연령도 만 64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핵심 수치가 빠진 맹탕연금개혁안을 넘겨받은 뒤 올해 1월 말부터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의제숙의단은 38~1023일간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 연금개혁 주요 의제를 구체화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 36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4월 생방송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공개 토론할 밑바탕이다. 이후 토론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2028년 기준 40%(202442%), 보험료율은 월 소득 9%.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앞서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다. 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쪽 방안(15%)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낮아졌다.

 아울러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단일안이 채택됐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60대 초반 고용률은 64%에 달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이 부담할 수 있어 보인다사용자 부담(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이 생겨 고용 회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은 또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조정 국민연금·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논의했다. 또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은 결론짓지 못해 시민 대표단에 제시할 의견이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의제숙의단은 짧은 기간 시민 대표단이 학습·토론해 결과를 도출하기엔 퇴직연금제도가 복잡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지만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지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공론화 대상이 되는 두 안을 두고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에 비해 연금개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크숍에선 정부의 시나리오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2안으로 공론화 대상을 압축했다. 전문가 제안 중 보험료율은 더 높고, 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안의 경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62, 2063년으로 기존 대비 7, 8년 늦춰지는 수준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재정 안정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이 빠진 건 문제라며 지금 상태라면 둘 중 어느 안을 택해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 명예연구위원이 언급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진다.

 반면 워크숍에 참여한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경영계는 당초 보험료율을 단 1% 올리는 것에도 반대했다주는 돈을 그대로 유지한 채 3%포인트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이 도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주요 의제 문구가 확정되면, 시민 대표단 대상으로 숙의 자료집을 토대로 한 학습·토론을 진행한다. 시민 대표단은 한국방송(KBS) 생중계로 413·14·20·214차례 숙의 토론회를 연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529)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 adrcenter@naver.com

<저작권자 © 갈등해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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