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공동대표는 1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론화 위원(숙의분과)으로 위촉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공론화 위원으로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공동대표 이외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부총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등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큰 과제를 부여받았다. 먼저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의 숙의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갈등이 많은 이슈인 만큼 숙의 절차에 대한 이견에도 잘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연금개혁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들고, 완성된 설문지로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1만 명 중 500명을 선발, 숙의과정에 참여하여 학습과정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렇게 나온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와 병행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시행한다. 공론화위원회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공동대표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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